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18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2월  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및 공식 출범(’21. 3. 2.)하고,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6호(2021. 4. 30.)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 해제됨에 따라「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및 공식 출범(’21. 3. 2.)하고, 행정 안전부고시 제2021-26호(2021. 4. 30.)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 해제됨에 따라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1002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폐지이유

○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및 공식 출범(’21. 3. 2.)하고,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6호(2021. 4. 30.)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 해제됨에 따라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개정(’20.5.29.)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해당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1. 4. 30. ~ 5.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2.09.23 조례 제2417호

(일부개정) 2009.01.06 조례 제2765호

(일부개정) 2013.07.11 조례 제3060호

(일부개정) 2016.07.15 조례 제33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조성과 전주시 기계 및 탄소의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3.7.11., 2016.7.15.>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 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차목에서 규정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2009.1.6., 2013.7.11.>

2. "기술" 이란 제조업 중 자동차 부품산업과 기계 및 탄소의 업종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09.1.6., 2013.7.11.>

3. "기술기반조성" 이란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정보·연구시설 등의 기반과 환경을 정비·보강하여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11.>

제3조(적용범위)  조례는 제조업 중 기계 및 탄소에 관련된 업종과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2009.1.6., 2013.7.11., 2016.7.15.>

제4조(법인의 설립) ① 시장은 조례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1.6., 2013.7.11., 2016.7.15.>

② 기술원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6.>

③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16.7.1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기술원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개정 2009.1.6.>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6.7.15.>

④ 기술원에는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제5조(위치 및 수행사업) ① 기술원의 주사무소는 전주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 외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6., 2016.7.15.>

②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6.7.15.>

1. 기술개발 대행업무

2. 제품의 시험·계측업무 대행

3. 시험·측정장비 및 첨단생산장비의 공동이용

4. 신뢰성 향상 지도·교육

5. 창업보육지원 및 인재양성교육

6. 공동연구시스템 구축 및 지원

7. 시제품 개발사업

8. 정보화 교류사업 지원

9.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

10. 국제교류 지원사업

11. 기계 및 탄소 종합지원센터 역할수행 등 <개정 2009.1.6.>

제6조(수익사업)  기술원은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6.7.15.>

제7조(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① 기술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1. 기술원 정관의 수행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지원금

2. 도비 지원금

3. 그 밖에 민간 지원금

② 시장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6.7.15.]

제8조(회계년도)  기술원의 회계년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개정 2009.1.6., 2016.7.15.>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기술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비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6.>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6.7.15.>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6., 2016.7.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6. 조례 제2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1. 조례 제3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7.15. 조례 제3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