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18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2월  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 2. 28일자로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70(중앙상가 2층)

다. 시설규모 : 건물 1,433.978㎡, 부지 505,69㎡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1,433.978
지상2층	상인교육장	215.097	상인대학 운영, 회의
	상인회사무실	215.097	상인회 직원 근무
	고객휴게실	69.761	고객 민원 상담
	공 동 창 고	41.237	상인회 창고
	다목적공간	175.522	방송시설 등
	일 반 음 식 점	617.791
	일반음식점 (공동화장실)	46.507
	일반음식점 (저온저장고)	15.502
	복 도	37.464

○ 사용․수익허가 기관 :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2. 3. 1. ∼ 2025. 2. 28. (3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 2.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천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되고, 상인들의 교육을 통한 경영기법 개선으로 이어져 매출향상에 기여하며,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 제공으로 공공복지 증진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 없는 중앙상가사업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다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협약서를 근거로 고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1003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2. 2. 28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고객지원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70(중앙상가 2층)

○ 시설규모 : 건물 1,433.978㎡, 부지 505,69㎡

○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1,433.978
지상2층	상인교육장	215.097	상인대학 운영, 회의
	상인회사무실	215.097	상인회 직원 근무
	고객휴게실	69.761	고객 민원 상담
	공 동 창 고	41.237	상인회 창고
	다목적공간	175.522	방송시설 등
	일 반 음 식 점	617.791
	일반음식점 (공동화장실)	46.507
	일반음식점 (저온저장고)	15.502
	복 도	37.464

5. 수탁자 선정

○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2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22. 2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22. 3월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