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18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2월  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고객지원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 시 설 명 : 동문문화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

- 규   모  : 건물 987.7㎡, 부지 925.6㎡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987.7
지상1층	사무소	111.78	상인회 사무실, 고객지원센터
	소매점1	128.3	술 체험교육장
	소매점2	100	시민놀이터(갤러리 및 휴게공간)
	공용면적	90.75	화장실, 계단 등
	지하	46.53
	옥탑	18.85
지상2층	사무소	182.98	시민놀이터(악기 및 소리연습실 등)
	사무소	79.21	시민놀이터(청년ㆍ예술가 창작 및 시민 교류 공간)
	사무소	111.78	공유회의실(상인회 및 시민놀이터)
	공용면적	117.52	화장실, 계단 등

○ 사용․수익허가 기관 : 동문상인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2. 3. 1. ∼ 2025. 2. 28. (3년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동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이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의 ‘시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운영으로 상업적인 판매, 체험, 전시, 강좌 등 복합기능을 활용한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이 기대되며 상점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의 고유 목적인 상점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의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1005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2. 2. 28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문문화센터의 공간 관리 운영을「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고객지원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동문문화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

○ 시설규모 : 건물 987.7㎡, 부지 925.6㎡

○ 시설현황
- 구    조 : 일반철근구조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987.7
지상1층	사무소	111.78	상인회 사무실, 고객지원센터
	소매점1	128.3	술 체험교육장
	소매점2	100	시민놀이터(갤러리 및 휴게공간)
	공용면적	90.75	화장실, 계단 등
	지하	46.53
	옥탑	18.85
지상2층	사무소	182.98	시민놀이터(악기 및 소리연습실 등)
	사무소	79.21	시민놀이터(청년ㆍ예술가 창작 및 시민 교류 공간)
	사무소	111.78	공유회의실(상인회 및 시민놀이터)
	공용면적	117.52	화장실, 계단 등

5. 수탁자 선정

○ 동문상인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2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22. 3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22. 3월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