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2월 21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2월  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2월 21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전주천년한지관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의거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주천년한지관을 전주한지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고품질 한지를 제조해 한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주 한지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여, 전주를 한문화 거점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천년한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5(서서학동)

다. 규    모 : 부지면적 3,779㎡, 건축면적 1,216㎡(연면적 874㎡, 2 층)

라. 주요공간

- 1층 : 한지제조공간 (초지실, 도침실, 실내·옥외건조장, 닥무지공간)

- 2층 : 문화사무공간 (사무실, 전시실, 판매장, 수장고)

○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2. 2. 1. ~ 2027. 1. 31(5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전주천년한지관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서서학동)에 위치해 있으며, 건립비 83억원(국비23.7 시비59,3)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22년 4월중 개관 예정으로 주요공간(전통한지제조, 전시·체험 교육문화)으로 건축면적 1,216㎡(연면적 874㎡, 2층)으로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2. 2. 1. ~ 2027. 1. 31.(5년)까지 허가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천년전주한지관은 세입예산 / 100백만원으로 판매수입(닥섬유, 전통한지, 한지관련 상품). 세출예산 / 479백만원으로 인건비 6명(일반직4. 기간제근로자2)인건비 및 공공요금 재료비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전통한지 계승사업, 한지 워크숍, 전시공간 연출 등을 추진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한지생산, 상품개발, 판매, 교육체험, 후계자양성 등 전통 한지 관련 다양한 역할을 수행 예정임.

○ 천년전주한지관이 전통한지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지 관련 시설들과 역할의 분담으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전주시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전주천년한지관을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및 전주한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지·복원·교육 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지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역량을 가진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이 사용·수익허가 하고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006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유재산(전주천년한지관)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유재산 전주천년한지관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의거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주천년한지관을 전주한지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고품질 한지를 제조해 한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주 한지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여, 전주를 한문화 거점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다.「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5조(수익

사업),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천년한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5(서서학동)

다. 규    모 : 부지면적 3,779㎡, 건축면적 1,216㎡(연면적 874㎡, 2층)

라. 주요공간

- 1층 한지제조공간 : 초지실, 도침실, 실내·옥외건조장, 닥무지공간

- 2층 문화사무공간 : 사무실, 전시실, 판매장, 수장고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2. 2. 1. ~ 2027. 1. 31(5년)

7.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전주시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2022. 2.

나. 전주천년한지관 운영                              :  202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