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2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2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2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2월  22일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2.22.)

2. 제안사유

□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기준  내용과 일치되도록 주차장 설치 지원 보조대상을 정비하고,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전주시의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방안」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유료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정비(안 제18조제4호)

-‘20. 11.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련 행위허가기준 완화

-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정된 법령의 행위허가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 전기자동차가 유료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기준 내용에 맞춰 주차장 설치 지원 보조대상을 정비하고, 전주시의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하여 기존 1996년 6월 8일 이전에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개정된 법령의 행위허가기준에 맞게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전기자동차가 유료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 시 최초 1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9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기준  내용과 일치되도록 주차장 설치 지원 보조대상을 정비하고,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전주시의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방안」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유료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정비(안 제18조제4호)

- ‘20. 11.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위허가기준 완화

- 공동주택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을 통해 단지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바,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정된 법령의 행위허가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

(현  행)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개정안)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 전기자동차가 유료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현  행)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개정안)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 1시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50%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2. 22. ~ 2022. 1. 1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노후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추가로 5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50% 감면란의 감면대상 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기 위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충전하였음을 증빙하면 최초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1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얻어 단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추가로 설치하는 자

4.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노후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추가로 5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감면정도	감면대상
100% 감면	1.~ 11. (생 략)
50% 감면	1.~ 8. (생 략)
	9.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단서 신설>
	10.~14. (생 략)
기타	1.~ 3. (생 략)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감면정도	감면대상
100% 감면	1.~ 11. (현행과 같음)
50% 감면	1.~ 8. (현행과 같음)
	9. ----------------------------------- -------------------------------------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하기 위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충전하였음을 증빙하면 최초 1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14. (현행과 같음)
기타	1.~ 3. (현행과 같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