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2. 6.  전주시의회 의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6.

다. 상   정    일   자  : 2022. 02.17.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2. 징계 대상 : 김 은 영 의원

3.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요지 : 생 략

4. 심사 결과

○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친족과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 안건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나 김은영 의원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등 안건을 심사 함.

○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항4호 위반으로 판단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

전주시의회 김은영 의원 징계의 건
	의안 번호		980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전주시의회의장
1. 주 문 ◦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의 이행과 전주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사항(지방자치법 제36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 3. 징계대상 김은영 의원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87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