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박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4	발의연월일 ： 2022. 02. 22. 발 의 자 ： 박형배, 김윤철, 송영진, 이윤자, 박선전, 서윤근, 이경신, 백영규, 최명철, 김호성, 송상준, 김은영, 김현덕, 정섬길, 이미숙, 김남규, 양영환, 김윤권, 허옥희, 채영병, 김동헌, 김승섭, 김진옥, 강동화, 박윤정 의원(25명)
1. 제안이유 ❍ 2021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음 ❍ 군함도에 이어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발굴, 보호 및 보전하고자 하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임 ❍ 이에 전주시의회는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 기타사항 가. 통보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장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대사, 세계유산위원회(한국위원회) 나. 붙임 :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1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2021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하고, 일본 문화심의회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후보지로 사도광산을 1월 31일 최종 승인하고 추천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본 내의 유력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자 ‘추천 보류’로 가닥을 잡았다가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 내 우익세력들의 압박과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의 보수표를 의식해 방향을 바꾸는 치졸함을 자행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으로,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 명의 조선인이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 동원된 것으로 일본 공문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도광산이 속한 일본 지자체가 일본 문화청에 제출한 추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 등은 빼고 사도광산 대상 기간을 센고쿠시대(1467∼1590년)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로 한정하였으며,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에도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은 제외하고, 대상 기간을 1850∼1910년으로 국한했었다.

이는 반복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것이며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를 지속하여 거부할 시,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현과 사도광산이 있는 니가타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를 아무리 고치고 조작하더라도, 그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류와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강제 징용 등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행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02월  22일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