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혈액수급난 해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활성화를 위한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체계를 마련

나. 「혈액관리법」개정으로 기존「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인용 법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조례안 반영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 반영

□ 현행 9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정비

나.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 (안 제1조)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매년 법 제4조의3 및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라.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등에 대한 지원 (안 제6~7조)

□ 헌혈 및 헌혈장려를 위해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

□ 기념품, 상품권등 예산범위에서 지급

□ 보건소 본인부담금 진료비 헌혈일로부터 1년간 면제

□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 주차료 헌혈일로부터 1년간 50% 감면

마. 전주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전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안 제8조)

-「혈액관리법」제4조의6 제2항에 따라 협의회를 둠

□ 전주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15조)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

＊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장은 보건소장, 부위원장 선출, 위원의 임기는 2년

- 반기별 1회 이상 개최 운영

- 비밀준수의 의무 등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12. 1. ∼ 12.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활성화를 위한 헌혈자의 대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헌혈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는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사업결과 분석 평가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10조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협의회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3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조례안에서는 9개 조항으로 조례가 구성되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해촉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면서 총 16개의 조항으로 조례의 내용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조례안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7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에 헌혈자에게 기념품,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보건소 진료비를 1년간 전액면제, 공영주차장 50% 감면조항을 명문화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최근 3년간 전주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혈액수급량은 2019년 46,187건에서 2021년 44,3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전라북도의 적정 혈액보유량 자료에 따르면 적정혈액보유량 충족일수가 2019년 95일에서 2021년 45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라북도는 적정혈액수급량이 부족해 시민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헌혈 동참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본 조례한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헌혈자에 대한 지원범위 등에 대한 논의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전주시 보건소 자료)

1		전라북도 적혈구제제 보유일수 현황

○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전라북도 혈액수급 상황

- 적정 혈액보유량 충족 일 수 지속적 감소(‘19년: 95일→ ’20년: 87일→ ‘21년: 45일)

구 분	혈액수급위기단계	2021년	2020년	2019년
적혈구제제 5일이상	적 정	45	87	95
적혈구제제 5일미만	관 심	316	260	267
적혈구제제 3일미만	주 의	4	18	3
적혈구제제 2일미만	경 계	-	1	-
적혈구제제 1일미만	심 각	-	-	-
총일 수		365	366	365

2		2021년 전주시 혈액수급량

						(단위: 건)
구 분		합 계	전 혈			혈 장	혈소판
			소 계	단 체	개 인	개 인	개 인
2021년		44,351	34,262	8,713	25,549	6,510	3,579
덕진구		13,600	11,235	3,400	7,835	1,951	414
완산구		30,751	23,027	5,313	17,714	4,559	3,165
2020년		44,329	33,777	7,586	26,191	7,061	3,491
덕진구		14,026	11,335	3,231	8,104	2,093	598
완산구		30,303	22,442	4,355	18,087	4,968	2,893
2019년		46,187	34,488	12,256	22,232	8,502	3,197
덕진구		13,505	10,755	4,902	5,853	2,227	523
완산구		32,682	23,733	7,354	16,379	6,275	2,674
‘20년 대비	증감량	22	485	1,127	△642	△551	88
	증감율	0.0%	1.4%	14.9%	△2.5%	△7.8%	2.5%
‘19년 대비	증감량	△1,836	△226	△3,543	3,317	△1,992	382
	증감률	△4.0%	△0.7%	△28.9%	14.9%	△23.4%	11.9%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기념품, 상품권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2천만원정도

※. 전주시 거주 헌혈자에 대하여 1인당 1만원이내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지급

□ 전주시 헌혈추진협의회 민간위원에서 참석수당 지급 : 2백만원정도

※. 1인당 100,000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임(8명, 연2회)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1항 1호

□ 조례(안) 제8 ~14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총예산 소요액이 2천 2백만원 정도의 예산 범위내 집행으로 「전주시의

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요되는 예상비용

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연락처	(063) 281-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