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강 건강관리 및 치과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득 격차로 인한 치과 의료이용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며, 구강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4조)

다. 의료지원비 지원 근거 및 진료범위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의료지원비 청구 및 거짓 청구 시 환수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제7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 2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1. 7. ∼ 1.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 건강관리 및 치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득 격차로 인한 치과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강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저소득층 어린이 구강 건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참여기관 및 진료범위를, 제 7조는 의료지원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부정한 방법등에 의한 청구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구강보건법 제3조, 제7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5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으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연락처	(063) 281 -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