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 6.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서 4개 시군(전주,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현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소각자원센터 내)

나.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 ․ 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대상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각동 및 관리동 등	∘소각규모:300톤/일 (150톤/일×2기) ∘연면적:23,151㎡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소각설비,연소가스냉각설비,연소가스처리설비,여열이용설비,급배기설비,악취제거설비,폐수처리설비,소각재처리설비,계량시설, 홍보실 등

4. 위탁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보유자)

-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일반기계기사 1급 1명

-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자 1명, 천정크레인외 2년이상 운전자 2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

□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 한국환경자원공사

□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나. 선정 방법

-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하는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 전문업체를 선정

다. 위탁기간 : 3년(2022. 7. 1 ∼ 2025. 6. 30)

라. 위탁비 : 14,604백만원 정도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마. 운영인력

○ 4조3교대 55명 (소장1, 관리팀5, 운전팀36, 정비팀8, 경비기타5)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바. 기   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 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6.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022. 2.

○ 수탁자 선정	: 2022. 5.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 2022. 6.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22. 7.

7.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6.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현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98,786㎡, 건물연면적 23,151㎡ 규모로 일 300톤(150톤 2기)의 소각 규모를 갖춘 시설이며 2006년 9월부터 운영중이며 전주,김제,완주,임실 등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운영비로는 10,400백만원으로 인건비 4,200백만원 시설유지보수비 6,200백만원이며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 환경부령, 대통령령, 전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 위탁가능 업체 중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사를 선정하면 2022.7월부터 2025.6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됩니다.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4개 시군의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환경 시설인만큼 전문성과 경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