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1.(월) 10:00
제38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천년한지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유재산(전주천년한지관)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유재산 전주천년한지관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의거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주천년한지관을 전주한지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고품질 한지를 제조해 한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주 한지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여, 전주를 한문화 거점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다.「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5조(수익사업),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천년한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85(서서학동)

다. 규    모 : 부지면적 3,779㎡, 건축면적 1,216㎡(연면적 874㎡, 2층)

라. 주요공간

- 1층 : 한지제조공간 (초지실, 도침실, 실내·옥외건조장, 닥무지공간)

- 2층 : 문화사무공간 (사무실, 전시실, 판매장, 수장고)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2. 2. 1. ~ 2027. 1. 31(5년)

7.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전주시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2022. 2.

나. 전주천년한지관 운영                             :  2022. 4. ~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전주천년한지관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서서학동)에 위치해 있으며, 건립비 83억원(국비23.7 시비59,3)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22년 4월중 개관 예정으로 주요공간(전통한지제조, 전시·체험 교육문화)으로 건축면적 1,216㎡(연면적 874㎡, 2층)으로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2. 2. 1. ~ 2027. 1. 31.(5년)까지 허가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천년전주한지관은 세입예산 / 100백만원으로 판매수입(닥섬유, 전통한지, 한지관련 상품). 세출예산 / 479백만원으로 인건비 6명(일반직4. 기간제근로자2)인건비 및 공공요금 재료비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전통한지 계승사업, 한지 워크숍, 전시공간 연출 등을 추진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한지생산, 상품개발, 판매, 교육체험, 후계자양성 등 전통 한지 관련 다양한 역할을 수행 예정임.

○ 천년전주한지관이 전통한지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지 관련 시설들과 역할의 분담으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전주시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전주천년한지관을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및 전주한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지·복원·교육 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지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역량을 가진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이 사용·수익허가 하고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 분		면적(㎡)	세 부 내 용
총 합 계		874.3	장방형, 회랑식 연결 구조
1층 (한지제조 공간)	소계	497.9
	닥무지공간	87.9	야외작업장(삶기, 피닥 등)
	초지실/체험실	166.4	초지 및 세험(세척, 고해, 한지뜨기)
	실내건조/한지저장소	86.5	한지 실내건조, 한지 저장공간
	옥외건조	37.9	한지를 야외에 널어서 말릴 수 있는 공간
	도침실	45.0	한지 도침 공간
	화장실/엘리베이터 등	74.2	1층 화장실, 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2층 (문화·사무 공간)	소계	376.4
	사무실/판매	152.9	운영사무실/회의실, 한지판매
	창고 및 화장실	59.7	2층 화장실 및 창고
	기획전시실/수장고	163.8	한지관련 기획전시실, 항온항습시설

○ 공간 운영계획

○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분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내용
한지 - 과거를 잇다	전통한지 계승사업	교육	한지제조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1년 과정) 한지장 후계자 양성과정
			정통 한지제조 교육		연구자ㆍ관련 전문가 대상 전통한지 제조기술 전수 교육
			응용 한지제조 교육		예술가ㆍ공예가 대상 응용기법 제조교육
			초급 한지제조 체험		시민ㆍ관광객을 위한 1일 체험
		한지원료 수매사업			한지원료 수급체계를 통한 보급 확산
		한지 인사이트			한지제조기술 매뉴얼 및 아트한지 포트폴리오 발간
	한 지 워크숍	한지 복원 워크숍			전통한지ㆍ한지활용 전통기물 재현
		생활한지예술 실험실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한지예술’을 실현하는 한지 생활예술품 제작ㆍ기법공유
한지 - 미래를 잇다	전 시	한지 조형 전시기획			한지 활용 조형ㆍ예술품 기획전시 한지조형 예술가 네트워크 확대
	공 간 연 출	공간을 바꾸는 한지			국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공공공간, 공공기관 등) 대상 한지활용 한(韓)문화 연출
	한 지 문 화 이 음	한지공연 프로젝트			한지를 소재로 무대의상ㆍ소품 제작으로 춤, 뮤지컬, 연극 등 공연 기획
		기록人:IN 한지골			한지골에 대한 인연과 한지의 흔적을 엮은 인터뷰집 발간
		전통한지 프로모션		기업연계	전주한지ㆍ장인작품 기업연계 콜라보레이션
				국내행사	전주천년한지관 개관기념식 개최
				해외전시	해외 전주한지 홍보전시 및 페어 참가
홍보		한지관 홍보			전주천년한지관 홍보 (BI개발, 홈페이지, 매거진발행, SNS콘텐츠 기획 등)

참고		관계 법령

❍ 사용·수익허가 대상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출연기관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거쳐 사용료 감면 가능

❍ 업무의 위탁 및 허가기간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괌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전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통문화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