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8. (금) 10:00
제388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및 공식 출범(’21. 3. 2.)하고,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26호(2021. 4. 30.)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 해제됨에 따라「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개정 (’20.5.29.)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1. 4. 30. ~ 5.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및 공식 출범(’21. 3. 2.)하고, 행정 안전부고시 제2021-26호(2021. 4. 30.)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정 해제됨에 따라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