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규정(안 제5조)

라. 지급대상 및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지급대상, 중복지원에 대한 공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재난 발생시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참고		전라북도 내 타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지자체명	제명	비고(제정일)
제정 (14) *광역포함	전라북도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1. 05. 28.
	군산시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당초 제명)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4. 10.
	익산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4. 22.
	남원시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8. 04.
	김제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5. 25.
	정읍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2021. 05. 24.
	완주군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2020. 04. 17.
	임실군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2020. 05. 26.
	고창군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2020. 06. 08.
	순창군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2020. 04. 17.
	진안군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2020. 06. 04.
	부안군	부안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5. 13.
	무주군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4. 24.
	장수군	장수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2020. 04. 24.
미제정(1)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