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3. 16.(수)~03. 25.(금)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 정부1차 추경사업 반영

□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

2.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4,328억원

⇨ '22년도 본예산 2조 2,701억원 대비 1,627억원(7.17%↑) 증가

- 일반회계 : 22,130억원(본예산 20,503억원 대비 7.94%인 1,627억원 증)

- 특별회계 : 2,197억원(본예산 2,197억원)

3. 주요사업내역

○ 시민안전담당관 : 총 274억 (150억⇑ / 기정액 대비 122.31%⇑)

- (보조)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150억(신규)

○ 생태도시국 : 총 1,197억 (332억⇑ / 기정액 대비 38.5%⇑)

- (자체)전주형 사회주택공급	12억(지방채전환)

- (보조)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보상	332억(신규)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 총 266억 (변동없음)

- (보조)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20억(지방채전환)

○ 시민교통본부 : 총 1,292억 (80억⇑ / 기정액 대비 6.5%⇑)

- (자체)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6억(지방채전환)

- (자체)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318억(⇑35억)

- (자체)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96억(⇑30억)

- (보조)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5억(신규)

○ 양 구청(완산․덕진)

- (보조)지적재조사사업(완산)	3.5억(⇑0.3억)

- (보조)지적재조사사업(덕진)	6.4억(⇑0.1억)

4. 검토의견

○ 금회 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항은 정부 1차 추경사업 반영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추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 주요사항은 48억 규모의 지방채 전환 및 재난지원금 지급 150억(신규),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보상 332억(신규),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35억(증),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0억(증),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15억(신규) 등으로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