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3. 21(월) 10:00
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284억원

- 2022년도분(일반회계) : 11개사업 284억

○ 발행시기 : 2022년

2. 제안사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투자사업〈전주 신산업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등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대체 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일반회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당초)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합 계						284
①지방채 차환발행		시 108			시 108	108	∘2022년 지방채상환원금을 지방채를 발행 상환 (시비→지방채)
②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간 : 2017～2022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200㎡)	243 국 137 시 106	167 국 115 시 52	36 국 22 시 14	시 40	40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룰 하고자 함
③기술창업성장 지원센터건립	∘기간 : 2020∼2023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238 국 160 시 78		25 국 25	50 국 40 시 10	10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재도약 및 고용이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전주형 사회주택 신축 공급	∘기간 : 2022. 1. ∼ 12. ∘규모: 사회주택 신축 지상4층, 연면적 730㎡	시 62	시 32	시 12	시 18	12	∘주거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사회주택 신축 공급
⑤스마트 그린도시조성	∘기간 : 2021～2022 ∘규모: 팔복동1가 일원 (255,228㎡)	164 국 99 도 15 시 50		40 국 24 도 4 시 12	106 국 75 도 11 시 20	20	∘산단 배후지역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친환경 녹색 주거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⑥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기간 : 2016～2023 ∘규모 : 부지 64,092㎡ - 녹두관, 파랑새관, 혁명 도서관, 민의 광장 등	84 국 12.5 도 2.5 시 69	46 국 12.5 도 1.0 시 33	5 도 1 시 4	15.5 도 1.5 시 14	14	∘근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전주의 위상 정립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관광자원화
⑦ 정원식물 지원센터 (양묘장) 이전사업	∘기간 : 2022～2023 ∘규모 : 25,676.3㎡ -관리동 및 방문자센터, 스마트유리온실 등	시 53		시 3	시 20	20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양묘장이전사업으로 지방정원과 시내 화단 등 꽃묘와 초화류를 안정적 공급
⑧어린이·가족 친화공간 공간 사업	∘기간 : 2021～2022 ∘규모: 다담센터, 생태 체험장 및 체육시설	90 국 45 도 13.5 시 31.5		65.5 국 45 도 13.5 시 7	시 10	10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단위 이주 유도 및 가족 힐링공간 조성
⑨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지원	∘기간 : 2013～2022 ∘규모 : 41,380㎡(주차장, 관리동,녹지공간 등)	157.4 국 58.8 도 1.5 시 97.1	116.4 국 58.8 시 57.6	6.5 도 1.5 시 5	시 16	16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
⑩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기간 : 2021～2022 ∘규모 : 5,000㎡ - 대형방사장2, 소형방사장3	30 국 10.5 도 2.3 시 17.2		14.8 국 10.5 도 2.3 시 2	시 15.2	9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보존과 홍보 및 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관람환경 조성
⑪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1,지상4 연면적 3,363㎡, 부지 2,714㎡	시 90	시 3.9		시 26	25	∘주민숙원인 청사신축을 통해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회계 11개사업 284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채 상환원금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환하는 지방채 차환

108억원과 나머지 176억원은 ‘코로나 19’위기 극복과 현안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대체 발행하여 재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

◂ 본예산 지방채 발행액 : 6개 사업 436억원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1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80, 실내체육관 96

도시바람길 숲 조성30, 지방정원 조성 40,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40

□ 금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자료>

□ 2021년말 채무규모 : 182,984백만원(조기상환 50억포함)

➡ 2020년 12월말 147,856백만원 + 2021년 발행분 52,900백만원

(일반 50,400, 상수도 2,500) - 2021년 상환액 17,772백만원 = 182,984백만원

□ 2022년말 채무전망 : 232,762백만원

➡ 2021년 12월말 182,984백만원 + 2022년 발행분 72,000백만원

(당초 43,600) - 2022년 상환액 22,222백만원(조기상환 100억포함)

= 232,76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