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전주시 관내 영유아 및 취약계층 주민들의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 및 접종종류 (안 제2조)

다. 접종지원의 대상, 실시, 지원절차 (안 제3조~안 제5조)

라. 의료기관의 위탁 (안 제6조)

마. 접종지원 중단, 환수조치, 피해보상 등 (안 제7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레안은 전주시 내 영유아 및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선택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접종비용을 줄이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선택예방접종 종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선택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선택에방접종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접종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제11조는 준용에 관한사항, 시행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은 생후8개월 미만 아동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50~64세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분류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한 보건소를 통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하는‘필수예방접종’과, 필수예방접종으로 시행해야 하는 예방접종 중 국가에서 지정하여 접종을 무료지원하는‘국가예방접종사업’, 그리고 그 외 기타예방접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로타바이러스*는 기타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 분	예방접종명
필수예방접종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유행성이하선염123,풍진,수두,일본뇌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폐렴구균,인플루엔자,A형간염,사람유두종바이러스,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
국가예방접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기타예방접종	결핵 (BCG, 경피접종),일본뇌염(LJEV, 키메라 바이러스 생백신),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9),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간염/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DTaP-IPV-HepB-Hib),로타바이러스(RV),수막구균(MCV4),대상포진(HZV)

* 로타바이러스 :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감염 시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전파되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함 대부분의 소아는 로타바이러스에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감염되지만 첫 번째 감염일 때 가장 심한 위장관염을 앓으며, 감염 후에 생긴 방어면역으로 다음 감염에서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음

또한, 현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만65세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대상 구간에서 제외된 65세 미만의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고열과 함꼐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콧물, 코막힘 및 기침 등이 흔항 증상이며, 소아의 경우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라.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은 현재 3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으로, 그 지원예방접종 종류는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수막규균성수막염, 뇌수막염, A형간염, 폐규균 등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종류와 지원대상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으로 연 7억원 정도의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 어르신들의 필수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여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에 따라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

- 로타바이러스(생후 8개월 미만) 2~3회 접종비

- 인플루엔자(50~64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매년 1회 접종비

○ 소요예산액(연간) : 729,757천원

- 백신접종비용 : 700,496천원, 인건비(1명) 29,261천원

○ 지원기간 : 2022. ~ 2026.

나. 비용추계 결과

구 분	접종비용(원)	백신비용(원)	접종횟수	예상인원(명)	예산액(천원)	비고
계					700,496
로타바이러스	19,420	58,000	3회	3,016	700,496	의료기관 위탁
인플루엔자	예산 기확보(100,000천원/전액시비)					보건소 자체

- 접종비용 : 2022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백신비용 : 2022. 3월 현재 백신별 단가에 따름 (※ 백신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 예상인원 : 전주시 인구통계(2022년 2월말)

※ 인건비(1명) : 29,260,800원(2,438,400원/월)

- 대상자 산출 및 전산관리 위한 예방접종실 내 인력배치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계	730	732	734	736	738	3,670
시비	730	732	734	736	738	3,67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 기 섭
연락처	(063) 281 - 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