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자녀 기준을 확대(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함으로써 양육부담 일부 해소 및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기준변경 조례내용 개정 (안 제2조제3호)

□ 다자녀기준 3명 → 2명으로 변경

나. 조례감면대상 추가에 따른 내용 개정 (안 제6조제6호)

□ 조례감면대상“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를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으로 개정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신설 (안 제6조제8호)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신설, 기존안 제6조제8호는 제9호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비용추계)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2. 9. ∼ 3. 1. / 20일간)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양육부담 해소와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개정안 제2조제호의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세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자녀 이상의 가장에게도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제6조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항목에 첫만남이용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입장료, 주차료, 수료도 등 감면혜택으로 인한 전주시의 세외수입 감소액 추계는 기존 3자녀일 경우 169억원에서 2자녀일 경우 483억원으로, 2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 시 연간 세외수입 감소가 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및 다자녀 기준 확대로 인한 정책적 효과 등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