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6.(목) ~ 3. 25.(금)
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립방향

○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11개 사업 재원을 조정하고 지방채 발행

2.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4,328억원

⇨ '22년도 본예산 2조 2,701억원 대비 1,627억원(7.17%) 증가

- 일반회계 : 22,130억원 (본예산 20,503억원 대비 7.94%인 1,627억원 증)

- 특별회계 : 2,198억원 (변동없음)

○ 지방채 발행 : 284억원(11개 사업)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지방채발행사업 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당초)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합 계						30
⑦ 정원식물 지원센터 (양묘장) 이전사업	∘기간 : 2022～2023 ∘규모 : 25,676.3㎡ -관리동 및 방문자센터, 스마트유리온실 등	시 53		시 3	시 20	20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양묘장이전사업으로 지방정원과 시내 화단 등 꽃묘와 초화류를 안정적 공급
⑧어린이·가족 친화공간 공간 사업	∘기간 : 2021～2022 ∘규모: 다담센터, 생태 체험장 및 체육시설	90 국 45 도 13.5 시 31.5		65.5 국 45 도 13.5 시 7	시 10	10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단위 이주 유도 및 가족 힐링공간 조성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8,690억원 (305억원⇑ / 기정액 대비 3.65%⇑)

-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사업(성립전)	304억원(⇑289억원)

-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162억원(신규사업)

- 예식장업 방역지원(성립전)	0.15억원(신규사업)

○ 보건소 : 총 424억원(3.6억원⇑ / 기정액 대비 0.86%⇑)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1억(신규사업)

- 채택치료 간호인력	1.1억(신규사업)

-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0.3억(신규사업)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총 1,711억원 (100억원⇑ / 기정액 대비 0.96%⇑)

- 정원식물 지원센터(양묘장) 이전사업	20억원(지방채 20억)

-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	10억원(지방채 10억)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460억원(⇑100억원)

3.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복지환경국 305억원, 보건소 3.6억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사업(성립전예산) 304억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 16억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사업 1.1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460억원입니다.

○ 특히 이번 1회추경 예산안은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676억)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을 추진을 위해, 11개 사업 284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대체발행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추진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이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른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