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4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4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일□22. 1. 13.)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3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2. 3. 10. ~ 3.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인위회가 신설됨에 따른 규정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및 존속기간 범위,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2 ∼ 3조)

- 법 규정 범위 내* 인원 및 존속기간 당선인 지정

* (인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인 이내

(기간) 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임기 개시 후 20일 이내

-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사항 등의 규정 (안 제4조)

○ 위원회 운영 및 예산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5 ∼ 7조)

-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 소속직원 파견근무 요청

- 예산 범위 내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사무직원의 규모는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지원

- 위원회 참석 위원, 직원, 자문위원 등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지급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 위원회 활동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공개

□ 그 전에는 시장 당선인의 뜻에 따라 일정한 규정 없이 인수위가

구성되어 활동해 오던 것을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행안부 표준

조례안 준용으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수위가 신설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31		제출연월일 : 2022. 0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일□22. 1. 13.)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2. 3. 10. ~ 3.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인 이내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인수위원회 운영기간에 한정하여 한시적이고 단기간에 발생하는 요인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