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4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4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제정)이유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세제 지원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문 삭제(안 제3조)

○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 삭제(안 제4조)

- 법령의 위임이 없는 감면조례 조항의 감면 기간 삭제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150원”에서“250원”으로 개정
(안 제10조제1항제1호)

-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300원”에서“500원”으로 개정(안 같은 항 제2호)

○ 직접 사용의 의미 확대(안 제11조)

○ 감면신청 등(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4. ∼ 3. 24.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세제 지원과 자동이체, 전자송달

세액공제 상향조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 삭제(안 제4조)

마.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시세 감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과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시장 현대화 사업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감면 기간 연장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2		제출연월일 : 2022.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세제 지원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문 삭제(안 제3조)

다.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 삭제(안 제4조)

○ 법령의 위임이 없는 감면조례 조항의 감면 기간 삭제

마.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150원”에서“250원”으로 개정     (안 제10조제1항제1호)

○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300원”에서“500원”으로 개정(안 같은 항 제2호)

바. 직접 사용의 의미 확대(안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3조 개정 조문 반영하여,

직접 사용 범위 “건축물”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

사. 감면신청 등(안 제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2조 개정 조문 반영하여,

감면 결정통지의 전자적 방법 신설(안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4. ∼ 3. 24.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로,“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면제하고”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를 “보호구역에 있는”으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2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않은---------------------------------------------------------------------------------------------------------------------------------------------------------------------------------------------------------------------------------------------------------------------------------------------------------------------------------------------------------------------------------------------------------------------------------------------------------------------------------------------------------------------------------------------------------------------------------------------------------------------------------------------------------------------------------------------------------------------------------------------------------------------------------------------------------------------------------------------------------------------------------------------------------------2025년 6월 30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3.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삭 제>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면제하고, ------------------------------------------- 보호구역에 있는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2024년 12월 31일----------.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2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5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건축물 및 주택--------------------.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29백만원으로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강재원
연락처	(063) 281-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