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4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4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중 전자 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 (안 별표 2)

1)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인하

2)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당초)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변경)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1. 12. 30. ~ 2022. 1. 19./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중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

당 초	변 경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 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비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 : 전자파일 복제의 수수료 적용 산정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 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비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 :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 변환 수수료 적용 산정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인 만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3		제출연월일 : 2022.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중 전자 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 (안 별표 2)

1)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인하

2)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당초)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비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 : 전자파일 복제의 수수료 적용 산정

(변경)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비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 :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 변환 수수료 적용 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1. 12. 30. ~ 2022. 1. 19./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대상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 중 “전자파일의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생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1GB마다 800원 ※ -------------

[별표 2] 중 < 비고 >

[별표 2] 중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1. ----------------------------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23.>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강재원
연락처	(063) 281-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