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4월 11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4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6,039.77	19,600		부서(2개과), 사업(1건)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	건물	6,039.77	19,600	2025	공공청사(사업소)이전 사업 (먹거리정책과, 수도행정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공공청사(사업소) 이전 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

□ 대지면적 : 7,688.5㎡

□ 사업기간 : 2021. ~ 2025.(5개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600백만원

○ 공공청사 이전 예정부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부서들이 분산 배치된 맑은물 사업본부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두 기관의 청사가 항공대 주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전주대대 이전 등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원활한 주민 협상과

맑은 물 사업본부가 빠져나간 효자동 주변에 대체 시설 유치 등

주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지난 2월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시 맑은 물 사업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방안 등의 의견 수렴 미흡으로                삭제되었던 사업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039		제출연월일 : 2022.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① 공공청사(사업소) 이전 사업(신축)

□ 추진배경

- 공공청사 이전 예정부지에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신축

□ 사업규모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

- 대지면적 : 7,688.5㎡

- 사업기간 : 2021. ~ 2025.(5개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600백만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23년 이후
계		19,600	1,200	18,400
국비	-
도비	-	-
시비	100%	19,600	1,200	18,400

- 건축규모 : 건축 2동

▸농업기술센터 : 지상 2층, 연면적 2,950㎡

▸맑은물사업본부 : 지상 2층 , 연면적 3,089.77㎡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회계과)            : ’21. 1. ∼ 11.

- 시의회 간담회                                      : ’21. 6. 21.

- 공공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1. 8.

▸이전시설 : 맑은물사업본부, 농업 관련 시설 / 이전입지 : 서북부권(덕진구 남정동 일원)

- 도시관리계획 용역 예산 확보(3억, 제2회 추경)	: ’21. 9.

- 도시관리계획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1. 10. 5.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 착수(신도시사업과)  : ’21. 11. 5.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신도시사업과)	: ’22. 1. ∼ 22. 5.

- 효자동 주민과 간담회 실시                   :  ’22. 3.

- 투자심사(도) 이행(먹거리정책과, 수도행정과)	: ’22. 3. ∼ 22. 5.

-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회계과)	: ’22. 5. ∼ ’22. 9.

- 설계공모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회계과)	: ’22. 9. ∼ ’23. 4.

- 공사 착공 및 준공(회계과)	: ’23. 5. ∼ ’25. 3.

- 이전 근무	: ’25. 4. ∼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신축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2년 예산을 포함한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 2025	합 계
계	1,200	8,400	10,000	19,600
건축비 (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	600	5,000	4,000	9,600
건축비 (맑은물사업본부/특별회계)	600	3,400	6,000	1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 2025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축비 (농업기술센터)	600			600	5,000			5,000	4,000			4,000	9,600			9,600
건축비 (맑은물사업본부)	600			600	3,400			3,400	6,000			6,000	10,000			10,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연락처	(063) 281-2151 / 281-68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신축		600,000	5,000,000	4,000,000			9,600,000
공공청사 (맑은물사업본부) 신축		600,000	3,400,000	4,000,000	2,000,000		10,0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200,000	8,400,000	8,000,000	2,000,000		19,6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6,039.77	19,600		부서(2개과), 사업(1건)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	건물	6,039.77	19,600	2025	공공청사(사업소)이전 사업 (먹거리정책과, 수도행정과)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합 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	2,950	9,600							1	2,950	9,600
	기타 (신축)	계	1	2,950	9,600							1	2,950	9,600
		토지
		건 물	1	2,950	9,600							1	2,950	9,600
		기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회계명 :특별회계(수도행정과)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	3,089.77	10,000							1	3,089.77	10,000
	기타 (신축)		1	3,089.77	10,000							1	3,089.77	10,000
		토지
		건물	1	3,089.77	10,000							1	3,089.77	10,0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