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4월 11일    서난이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19일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안 제5조)

마. 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안 제6조)

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안 제7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아. 교류협력 등(안 제9조)

자. 시행규칙(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등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제4조에는 야생조류 충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조류충돌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관련 정책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18년 실시한 인공 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대책수립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유리창 충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건물 충돌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로 1년에 한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야생조류의 충돌로 인한 폐사는 조류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어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반면 조류충돌 저감 조례는 현재 26개 지자체에서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장치를 부착하며,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저감 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며, 야생 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한 건축물 설계 및 관리에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2. 04. 11.
의안 번호	1040	발 의 자 ：서난이, 김진옥, 김윤권, 김동헌, 백영규, 허옥희, 이미숙, 송승용 의원(8인)

1.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안 제5조)

마. 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안 제6조)

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안 제7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아. 교류협력 등(안 제9조)

자.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자치구 아닌 구 및 동)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4. “조류충돌 예방장치”란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 조류 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내구성이 높은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5. “조류충돌 저감장치”란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및 필름, 데칼 등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중 이미 시공된 유리 등에 부착하는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새롭게 건축되는 경우에는 조류충돌 예방장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시·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본 조례안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정인 상태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본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임의 및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 281 -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