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4월 11일     전주시장(보건소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19일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치매관리법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시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그 밖에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나. 띄어쓰기,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조례용어 전반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치매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1. 17. ∼ 2. 6.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 개정하고, 관련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혼동 방지 및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개정(2011.12.8.)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어 사용할 수 없고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따라 요양병원으로만 가능하기에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노인복지’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노인복지시설과 혼동, 진료비 무료 병원 오해, 노인만 진료하는 병원 등으로 오인되어 사업수행에 제약이 있었음

또한,「치매관리법」시행(2012.2.5.) 제16조의 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명칭은 ‘시·도립 요양병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전국 공립요양병원 79개 중 병원명에 ‘공립,도립,시립,군립,등이 명시되지 않은 병원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과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2개소로, 명칭변경을 통하여 공립요양병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도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현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 요양서비스, 교육, 임상 및 역학 조사, 노인성질환 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원명칭 변경 외에 띄어쓰기,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조례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본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립요양병원 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80(삼천동 3가)

❍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수 탁 자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허가병상 : 191병상

❍ 운영방식 : 독립채산제

❍ 종사자 현황 : 102명(이사1, 의사5, 간호인력40, 간병사22, 약사1, 기타33)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 시설면적 : 부지 6,534㎡, 건물연면적 5,244.56㎡

(본관/지하1층, 지상4층 별관/지하1층, 지상2층)

❍ 개 설 일 : 2000.06.22.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5		제출연월일 : 2022.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가. 치매관리법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시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그 밖에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

○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나. 띄어쓰기,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조례용어 전반 정비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치매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1. 17. ∼ 2. 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하 “노인복지병원”이라 한다) ”를 “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중 “노인복지병원”을 “전주시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으로 하고, “지역내에”를 “지역 내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하고 “「민법」및 ”을 “「민법」 및 ”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병원”을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노인복지병원”을 각각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6조 중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하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규정에”를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로 하며, “필요시”를 “필요할 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법」또는 ”를 “「민법」 또는 ”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 위탁운영시는”를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 중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노인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하 "노인복지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립요양병원--------------------------------------------------------------------------------.
제2조(위치) 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 지역내에 둔다.	제2조(위치) 전주시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 지역 내에 ----.
제3조(기능 및 역할) 노인복지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요양병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종합병원·신경과 병·의원 및 정신과 병·의원 또는「민법」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설치·운영) ① ---------------------------------요양병원-----------------------. -----,--------------------------------------------------------------------------------------「민법」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복지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요양병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노인복지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병원--------------------------------------.
제6조(의료수가) 노인복지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료수가) -----요양병원--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필요할 때------------------.
제7조(수탁자의 자격) 노인복지병원의 수탁자의 자격은 전라북도에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
1. ~ 3. (생 략)	1. ~ 3. (생 략)
제8조(입원 및 퇴원)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운영시는 수탁자가 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8조(입원 및 퇴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9조(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고와 감독) ① --------요양병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인복지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요양병원---------------------------.
1. ~ 3. (생 략)	1. ~ 3. (생 략)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연락처	(063) 28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