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4월 11일 전주시장(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19일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정비,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음식물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정비

- 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 업자 간의 위탁 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제6항, 제12조제3호, 제14조제1호) ※감사원 대행감사 개정 권고 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 신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1개월 이내로 변경 (안 제12조제5호)

나.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정비(안 제12조제1호 및 제5호)

-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을 제4호의10서식으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을 제4호의12서식으로 변경

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1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소상공인)에게 최대 3개월* 이내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는 조항 추가

* 타 지자체(경남양산시, 광주광산구 등) 최대 3개월 감면 사례 적용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한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8조 및 별표 3)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중형)의 규격 현행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용기는 60L로 현실 반영 용기 표기 정정 (70L→60L)

- 부피형 20L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화(월 13회 이상 배출 시 kg당 120원 →  L당 100원)

-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법조항 문구 추가 (조례 제21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28. ∼ 4. 1. / 4일간)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 및 감영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에게 음식물 수수료 감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감사원 대행감사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폐기물 처리업자간의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규정한 제8조제6항을 삭제하였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의 서식 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규격을 실제 판매하는 용기의 규격(60L)에 맞춰 용기의 크기와 그에 맞는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19조 및 별표4에 수수료 감면 조항에 최대 3개월 이내의 음식물물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00㎡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한함)을 명시하였고, 소상공인에게 3개월분의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소관 부서 추산 세외수입 감소액은 연간 3억6천여만원 정도입니다.

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와 별지 등을 정비해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6		제출연월일 : 2022.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정비,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음식물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정비

- 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 업자 간의 위탁 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제6항, 제12조제3호, 제14조제1호) ※감사원 대행감사 개정 권고 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 신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규정한 조항을 1개월 이내로 변경 (안 제1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번호 정비(안 제12조제1호 및 제5호)

-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을 제4호의10서식으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을 제4호의12서식으로 변경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1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소상공인)에게 최대 3개월* 이내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는 조항 추가

* 타 지자체(경남양산시, 광주광산구 등) 최대 3개월 감면 사례 적용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한함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8조 및 별표 3)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중형)의 규격 현행화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용기는 60L로 현실 반영 용기 표기 정정 (70L→60L)

- 부피형 20L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화(월 13회 이상 배출 시 kg당 120원 →  L당 100원)

-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법조항 문구 추가 (조례 제2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28. ∼ 4. 1. / 4일간)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을 “발생억제방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별지 제4호의11서식”을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4일 이내”를 “1개월 이내”로,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같은 호 라목 중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을 “위탁업소(시설)를”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를 “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어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 감면 기간 등은 별표4로 정하고, 그 밖의매출 감소 비율, 적용 기간 등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2016.12.31.까지 적용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정용	단독주택 등 부피형 3ℓ, 5ℓ,		ℓ당 60원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kg당 70원
상가 및 음식점	부피형 10ℓ, 20ℓ		ℓ당 60원
	부피형 20ℓ	월 13회 이상 배출	kg당 80원 (65원 ℓ)
	무게형 70ℓ, 120ℓ	월 1,300kg미만 배출	kg당 80원
		월 1,300kg이상 배출	kg당 9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단독주택 부피형 3ℓ, 5ℓ,		매월 24ℓ 감면 또는 24ℓ/월 배출권지급
	공동주택 등 무게형 70ℓ, 120ℓ		매월 20kg 감면 ( 20kg/월 초과분 부과)

주) 소형 상가 및 음식점에서 20ℓ 용기 월 최대 13회이상  배출할 경우 70ℓ 무게형 종량제 기준적용

2. 2017.01.01. 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가정용	단독주택 등 부피형 3ℓ, 5ℓ,		ℓ당 70원
	공동주택 등 무게형 60ℓ, 120ℓ		kg당 85원
상가 및 음식점	부피형 10ℓ, 20ℓ		ℓ당 70원
	부피형 20ℓ	월 13회 미만 배출	ℓ당 70원
		월 13회 이상 배출	ℓ당 100원
	무게형 60ℓ, 120ℓ	월 1,300kg미만 배출	kg당 120원
		월 1,300kg이상 배출	kg당 140원

※ 2017.01.01.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2월 부과분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의 경우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따라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시장은 월 1,300kg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 외에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위탁처리 비용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사항 (제19조 관련)

구 분		수수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단독주택 부피형 3ℓ, 5ℓ,	매월 24ℓ 감면 또는 24ℓ/월 배출권지급
	공동주택 등 무게형 60ℓ, 120ℓ	매월 20kg 감면 ( 20kg/월 초과분 부과)
재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주민(소상공인) 감면	경계단계 이상	100분의 30 감면, 최대 3개월 이내
	심각단계 이상	100분의 50 감면, 최대 3개월 이내

※ 비고

1. 피해소상공인 감면은 재해 및 재난,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 선포되어 이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 되었을 경우에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⑤(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 -------------------------------- ------------------------------- --------------------발생억제방법 등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준수사항) --------------- --------------------------------------------------------.
1.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의10서식-- ------------------------------- ----------------------------------------------------------------------------------------------------------------------------------------------------------------별지 제4호의12서식--------------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리방법 등을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1개월이내----------------별지 제4호의10서식--------------------------------------------------------------------------------------------------------------------------------------------------------------------------------------------------------------------------.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라. -------------------------------------위탁업소(시설)를-------------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1. ----------------------------- 처리방법 ----------------------- --------------------------------------------------------------------------------------------------------.
제19조 (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월 20kg, 단독주택은 월 24리터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 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어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 감면 기간 등은 별표4로 정하고, 그 밖의 매출 감소 비율, 적용 기간 등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난 및 감염병 등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 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음식물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에 따른 비용 검토

나. 안 제19조(수수료감면)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 ~ 2026. 12.

○ 비용추계 가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음식물수수료부과금액	소상공인(영업용) 부과금액	증감률 (%)
2019	8,110	3,159	-
2020	7,989	3,048	▼1.50
2021	7,794	2,787	▼2.44
연평균	7,964	2,998	▼1.97

⇨ 3개년 평균 부과액 7,964백만원 중 소상공인에게 부과한 금액은 2,998백만원이며,

⇨ 음식물 수수료 부과금액 연평균 ▼1.97% 감소율을 적용해 26년도까지 부과금액 산정

나. 비용추계 결과

○ 세외수입 감소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감면금액	세입감소금액	비고
음식물수수료 부과(소상공인)	374	374	최대 50%감면 금액(1,499백만원)의 3개월* 분

* 타 지자체(경남양산시, 광주광산구 등) 최대 3개월 감면 사례 적용

○ 향후 5년간 세외수입 감소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비고
연간 손실액	374	366	358	350	343	1,791	연평균증감률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음식물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총1,791백만원 감소 예상(5개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장 조 미 영
연락처	(063) 281-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