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4월 19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2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4월 19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문화시설 “창작음악 연습공간”과 “뜻밖의 미술관” 및 “놀라운 예술터” 신규조성 및 운영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화시설의 현황 현행화(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별표1”)

-“창작음악 연습공간”(구 옥성문화센터) 신규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자료 추가

○ 문화시설 사용료 추가(제8조 문화시설의 사용료 “별표2”)

-“창작음악 연습공간”과 “뜻밖의 미술관” 및 “놀라운 예술터”의 시설 사용료 신설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문화시설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창작음악 연습공간」도시재생 거점공간(구. 옥성문화센터) 지하1층에 신규 조성된 연습실 12실(10㎡이하 4실, 18㎡이하 7실, 27㎡이하 1실)을 제3조(문화시설 범위) 및 (제8조 문화시설의 사용료)에 추가

- 지역음악인들에게 공유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연습 공간임

○ 「놀라운 예술터, 뜻밖의 예술터」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민간 위탁 운영 시설로 뜻밖의 미술관 (2층 전시실), 놀라운 예술터(3~4층/창작공간 6실, 5층/세미나실 2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제8조 문화시설의 사용료)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예술인과 주민 협업을 통한 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위 시설들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용료 책정 및 신규시설 조례 현행화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7		제출연월일 : 2022. 4.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문화시설 “창작음악 연습공간”과 “뜻밖의 미술관” 및 “놀라운 예술터” 신규조성 및 운영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현황 현행화(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별표1”)

- “창작음악 연습공간”(구 옥성문화센터) 신규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자료 추가

나.  문화시설 사용료 추가(제8조 문화시설의 사용료 “별표2”)

- “창작음악 연습공간”과 “뜻밖의 미술관” 및 “놀라운 예술터”의 시설 사용료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2. 28. ∼ 3. 21.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목 “전주시 문화시설 (제2조 관련)”을 “전주시 문화시설 (제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중 놀라운예술터란 다음에 창작음악 연습공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20	창작음악 연습공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지하 1층)

별표 2 시설별 사용료 중 팔복예술공장란 다음에 뜻밖의미술관란, 놀라운예술터란 및 창작음악 연습공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사용료(원) (시간당)	비 고
시 설 명	시 설 별	규모
뜻밖의미술관	2층 전시실	규 모	기준	사용료	∘ 1일(09~18시) ※ 개관(10시~17시)/월요일 휴무 ∘ 추가 장비 별도
		167㎡	1일	50,000
놀라운예술터	3~4층 창작공간	규 모	기준	사용료	∘ 월~일(09~18시) ∘ 관리비 포함
		대-4개실 (40~44㎡)	1월	200,000
		소-2개실 (24㎡)	1월	150,000
	5층 세미나실	대 (66㎡)	1시간	15,000	∘ 오전(9~12시) ∘ 오후(13~18시)
		소 (42㎡)	1시간	10,000	∘ 오전(9~12시) ∘ 오후(13~18시)
창작음악 연습공간	연습실	규 모	기준	사용료	1회당(2시간) ·10시~12시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20시~22시
		소 (10㎡ 이하)	월	150,000
			1회당	3,000
		중 (12~18㎡)	월	180,000
			1회당	4,000
		대 (28㎡)	1회당	6,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전주시 문화시설 (제2조 관련)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전주한벽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2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74
3	전주김치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29
4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9, 15
5	최명희문학관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
6	공예공방촌(1단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8
7	공예공방촌(2단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3
8	완판본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4
9	전주부채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93
10	전주대사습청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
11	승광재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2-6, 8
12	우리놀이터 마루달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 47
13	국악방송국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4
14	한옥마을선비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102
15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여암1길 19
16	한옥마을역사관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7-10
17	팔복예술공장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
18	뜻밖의미술관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3-6
19	놀라운예술터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63-1
<신설>	<신 설>	<신 설>

[별표 1]

전주시 문화시설 (제3조 관련)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	창작음악연습공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지하1층)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설별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사용료(원) (시간당)		비 고
시 설 명	시 설 별	규 모
전주부채문화관	기획전시실	51.6㎡		전시	행사	∘동․하절기 전시 60,000원 동절기(12월-2월), 하절기(6월~8월)
				40,000 (1일)	100,000 (1일)
	야외마당	396㎡		40,000		∘오후(13~17시) (시간당 50,000원) ∘야간(17~21시) 시간당 60,000원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	1,266㎡	사용 시간	공연	행사	∘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2시) ∘ 심야(22~24시) 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오전	100,000	150,000
			오후	130,000	180,000
			야간	160,000	210,000
	경업당	72㎡		오전, 오후, 야간 각 100,000
	혼례마당	178㎡
	야외공연장	100㎡
팔복예술공장	A동	구분	기준	사용료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 야간(18~22시) ∘ 1일(10~18시)
		세미나실 (64㎡)	4시간	50,000
		다목적4실 (129㎡)	4시간	100,000
		옥상놀이터 (880㎡)	1일	150,000
	B동	이팝나무광장 (400㎡)	1일	150,000
		이팝나무홀 (350㎡)	4시간	200,00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2]

시설별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사용료(원) (시간당)		비 고
시 설 명	시 설 별	규 모
전주부채문화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한벽문화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팔복예술공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뜻밖의 미술관	2층 전시실	규모	기준	사용료		∘ 1일(09~18시) ※ 개관(10시~17시)/ 월요일 휴무 ∘ 추가 장비 별도
		167㎡	1일	50,000
놀라운 예술터	3~4층 창작공간	규모	기준	사용료		∘ 월~일(09~18시) ∘관리비 포함
		대-4개실 (40~44㎡)	1월	200,000
		소-2개실 (24㎡)	1월	100,000
	5층 세미나실	대 (66㎡)	1시간	15,000		∘ 오전(9~12시) ∘ 오후(13~18시)
		소 (42㎡)	1시간	10,000		∘ 오전(9~12시) ∘ 오후(13~18시)
창작음악 연습공간	연습실	규모	기준	사용료		1회당(2시간) ·10시~12시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20시~22시
		소 (10㎡ 이하)	월	150,00
			1회당	3,000
		중 (12~18㎡)	월	180,000
			1회당	4,000
		대 (28㎡)	1회당	6,000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 해당시설 사용료 신설에 따른  2022년도 수입증가 예상액 : 25,5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세 입	계	25,560
	뜻밖의 미술관	12,000	∘ 대관료 1,200천원×10월
	놀라운 예술터	7,200	∘ 창작공간 사용료 350천원×12월 = 4,200천원 ∘ 세미나실 사용료 250천원×12월 = 3,000천원
	창작음악 연습공간	6,360	∘ 연습실 사용료 530천원×12월 = 6,36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임 숙 희
연락처	(063) 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