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42조제3항제2호)

-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10. ∼ 3.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3항 제2호

(기정)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변경)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2021.11.2.]

□ 주요 내용은 마주 보는 건축물 간에 채광 확보거리 산정 시 일정 조건 하에서 높은 건축물 높이 이격기준은 삭제하고 이격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에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높은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이격기준 삭제와 채광확보거리 10미터 이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구 분	기 존	변경안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제2호	2.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에는 0.8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