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9.(화) 10:00
제390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문화시설 “창작음악 연습공간”과 “뜻밖의 미술관” 및 “놀라운 예술터” 신규조성 및 운영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현황 현행화(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별표1”)

- “창작음악 연습공간”(구 옥성문화센터) 신규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자료 추가

나.  문화시설 사용료 추가(제8조 문화시설의 사용료 “별표2”)

- “창작음악 연습공간”과 “뜻밖의 미술관” 및 “놀라운 예술터”의 시설 사용료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2. 28. ∼ 3. 21.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문화시설 신규 조성 및 운영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창작음악 연습공간」도시재생 거점공간(구. 옥성문화센터) 지하1층에

신규 조성된 연습실 12실(10㎡이하 4실, 18㎡이하 7실, 27㎡이하 1실)을

제3조(문화시설 범위) 및 (제8조 문화시설의 사용료)에 추가

- 지역음악인들에게 공유 연습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연습 공간임

○ 「놀라운 예술터, 뜻밖의 예술터」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 민간 위탁 운영 시설로 뜻밖의 미술관 (2층 전시실), 놀라운 예술터

(3~4층/창작공간 6실, 5층/세미나실 2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제8조 문

화시설의 사용료)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예술인과 주민 협업을 통한 전시 문화예술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위 시설들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용료 책정 및 신규시설 조례 현행화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창작음악 연습공간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완산구 현무1길 31-5, 지하1층  (구. 옥성문화센터)

○ 면    적 : 291.6㎡ (88평)

○ 운영내용 : 음악예술인 연습공간 운영

※ 추진근거 :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7조 (창작공간 지원)

○ 공간구성 : 연습실 12실, 162.4㎡ (49평)

구분＼면적	계	9~10.2㎡ (소)	12.1~18.4㎡ (중)	27.8㎡ (대)	비 고
연습실	12실	4실	7실	1실
「월」 대관료	2,000,000원 정도	150,000원	180,000원	-
「1회당」 대관료		3,000원	4,000원	6,000원	※ 대관 시간표 10시~12시(2H) 14시~16시(2H) 16시~18시(2H) 18시~20시(2H) 20시~22시(2H)

※ 12개실 중 총 3개실은 「1회당」 대관으로 운영 (소 1개실, 중 1개실, 대 1개실)

※ 「1회당」 대관 시간 : 2시간

○ 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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