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20(수) 10:00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일□22. 1. 13.)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2. 3. 10. ~ 3.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인위회가 신설됨에 따른 규정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및 존속기간 범위,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2 ∼ 3조)

- 법 규정 범위 내* 인원 및 존속기간 당선인 지정

* (인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인 이내

(기간) 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임기 개시 후 20일 이내

-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 회의소집, 의결 사항 등의 규정 (안 제4조)

○ 위원회 운영 및 예산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5 ∼ 7조)

-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 소속직원 파견근무 요청

- 예산 범위 내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사무직원의 규모는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지원

- 위원회 참석 위원, 직원, 자문위원 등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지급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 위원회 활동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공개

□ 그 전에는 시장 당선인의 뜻에 따라 일정한 규정 없이 인수위가

구성되어 활동해 오던 것을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행안부 표준

조례안 준용으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수위가 신설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이 필요

참고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 105조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