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20(수) 10:00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중 전자 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 (안 별표 2)

1)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인하

2)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당초)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변경)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1. 12. 30. ~ 2022. 1. 19./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중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

당 초	변 경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 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비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 : 전자파일 복제의 수수료 적용 산정	◂전자파일(비디오자료·오디오 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비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한 공개 :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 변환 수수료 적용 산정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인 만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현황 (21년기준)     (단위 : 백만원)

과 목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25,559	2,063
인증기용증지	10,637	1,211
무인민원발급기	4,214	100	47개소(완산25개소,덕진22개소)
인증기용증지(카드)	10,640	607
인증기용증지(공사공단)	68	145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증지수입

참고2) 전주시 정보공개 현황 (21년기준)              (단위 : 건, 원)

		2021년		2020년		2019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32	653,530	130	543,060	206	383,100
문서ㆍ도면ㆍ사진등	사본(종이출력물)	132	653,530	129	500,360	206	383,100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의 복제	0	0	1	42,70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