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20(수) 10:00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차원에서 이뤄진 착한 임대 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건축물  (임대면적에 한함)에 대하여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0%를 감면함.

3. 감면동의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감면예상액

세 목	감 면 예 상 액	비 고
재산세 (건축물분)	약272백만원(1건당 약34만원×800여건 정도)	도시지역분 포함

나. 관계법령 : 붙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

업자의 고통 분담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자들의 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 감면세목 :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감면대상자 :  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하한 자

○ 감면요건 :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감면한다

① (감면신청) 2022. 6. 1. 건물 소유자 중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보증금을 인하한 자가 감면

신청한 경우에 감면한다.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그 인하          금액을 2021. 7. 1.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도 포함)

② (감면상한액) 건축물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의 70%를 감면한다. 단,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하액보다 재산세 감면 산출세액이 큰 경우 재산세 감면상한액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하액의 50%로 한다.

③ (감면제외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예)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 본 동의안은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는 건축물 소유자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하한 자에 대하여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0%를 감면하는 내용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보전비율 분석 보고

□ 개   요

○ 감면대상자 : 6.1.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자

○ 감면내용 : 보증금 또는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시 재산세 70%감면(*도시지역분 포함)

○ ’22년 감면예상세액 : 272백만원 정도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예시)

임대료 (보증금) 인하내역	임대료 인하 (총인하액*: 7,200,000원)					인하기간 (12개월)	2020년 7월 ∼ 2021년 6월
	인하 전	월 2,100,000원		인하 후	월 1,500,000원
	보증금 인하
	인하 전	원		인하 후	원
	건물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40, 6층 601호
	건물 임대구간 위치 및 면적, 용도				6층 185.64㎡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총인하액(임대료 인하금액 × 인하기간) /(첨부서류:부동산 계약서, 월별 세금계산서 각 1부)

(예시) 임대료인하액 600,000원×12개월 = 7,200,000원(총 임대료인하액)

⇒ 해당 호수 총 재산세 745,930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액(70%) 522,150원, 부과액 223,780원

* 임대료 인하액(7,200,000원)대비 재산세 감면액(522,150원) 보전비율 : 7.25%

□ ’21년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보전비율

보전비율구간	계	0∼5%	6∼10%	11∼30%	31∼50%	51∼70%	71%∼100%
건수	606건 (100%)	163건 (26.9%)	127건 (20.9%)	215건 (35.5%)	61건 (10.1%)	35건 (5.8%)	5건 (0.8%)
임대료인하액(A)	1,870백만원	938백만원	406백만원	429백만원	66백만원	28백만원	3백만원
재산세감면액(B)	195백만원	43백만원	36백만원	72백만원	26백만원	16백만원	2백만원
구간별 평균 보전비율(B/A)	10.4%	4.6%	8.9%	16.8%	39.4%	57.1%	66.7%

□ 2022년 재산세 감면 연장(안)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안)
대 상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보증금 인하	□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 □보증금 인하
기 간		□’20.1.1 ∼ 6.30	□	□’20.7.1 ∼ ’21.6.30	□	□’21.7.1 ∼ ’22.6.30
감면율		□재산세액의 50%	□	□재산세액의 70% (임대료 인하 범위 내)	□	□재산세액의 70% (임대료 인하액의 50%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