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4. 20(수) 10:00
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6,039.77	19,600		부서(2개과), 사업(1건)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	건물	6,039.77	19,600	2025	공공청사(사업소)이전 사업 (먹거리정책과, 수도행정과)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공공청사(사업소) 이전 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

□ 대지면적 : 7,688.5㎡

□ 사업기간 : 2021. ~ 2025.(5개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600백만원

○ 공공청사 이전 예정부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부서들이 분산 배치된 맑은물 사업본부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두 기관의 청사가 항공대 주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전주대대 이전 등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원활한 주민 협상과

맑은 물 사업본부가 빠져나간 효자동 주변에 대체 시설 유치 등

주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지난 2월 임시회 공유재산 심의시 맑은 물 사업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방안 등의 의견 수렴 미흡으로            삭제되었던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