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실태조사(안 제4조)

라. 조류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안 제5조)

마. 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안 제6조)

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안 제7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아. 교류협력 등(안 제9조)

자.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등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제4조에는 야생조류 충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조류충돌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관련 정책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18년 실시한 인공 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대책수립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유리창 충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건물 충돌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로 1년에 한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야생조류의 충돌로 인한 폐사는 조류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어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반면 조류충돌 저감 조례는 현재 26개 지자체에서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장치를 부착하며,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저감 대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며, 야생 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한 건축물 설계 및 관리에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