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5. 10(화) 10:00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우리시 역점시책인 ‘책의도시, 전주’ 정책 추진을 위해 국 단위 행정

기구 개편(’21.8월)에 이어 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시장’

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및 관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현재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도록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도서관 운영 주체 변경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6조제3항 일부, 제18조제1항, 제19조)

-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조제4호, 제15조)

- 우리시 공공도서관 및 사립작은도서관 증가로 도서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책이음서비스 및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으로 도서대출이 편리해짐에 따라 이동도서관 운영이 중단되어 관련 조항 삭제

○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16조제3항)

- 21.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당연직 위 원	관장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책의도시정책과장

○ 그 밖에 도서관 운영 상황에 맞게 조항 정비(안 제4조, 제5조제2항)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과 중복되는 이용시간에 대한 규정 정

-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열람실 이용 제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6. ∼ 4. 2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책의도시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해 국 단위 행정

기구 개편에 이어 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함으로써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과 관리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만큼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