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7		제출연월일 : 2022. 5.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동생활권인 혁신도시 내 완주군 소재 서점을 이용하는 전주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문 단서조항 추가

- 다만, 전주시민이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의 전주시 지역서점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같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4. 6. ∼ 4. 2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주시민이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의 전주시 지역서점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생 략)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이 전주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는 경우 권당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전주시로부터 인증 받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 구입액의 20% 이내 포인트를 지급하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②--------------------------------------------------------------------------------------------------------------------------------------------------------------------------------------------------------------------------------------------------------------. 다만, 전주시민이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군 지역의 전주시 지역서점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며, 의안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바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책의도시정책과장 박남미
연락처	(063) 23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