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5. 10(화) 10:00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구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진북동과 노송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등 26필지를 완산구 서노송동으로 편입

(안 제1조제23항)

나.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등 26필지를 덕진구 진북동에서 제외

(안 제2조제2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15. ∼ 12.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린로지역주택조합 경계가 진북동과 노송동으로

이원화되어 이를 조정하려는 내용임

○ 지난해 174세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80%이상(64세대)이 노송동으로 편입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도 자치행정과-13095(2021.12.3.)호의「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행정구역 변경금지 협조 요청」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완료 이후 후속 절차 진행

참고) 경계 조정 대상

○ 대상지역 :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일원

- 덕진구 진북동 287-9번지 등 27필지, 완산구 서노송동 660-7번지 등 13필지

○ 면    적 : 7,085㎡(2,147평)

- 진북동 4,944㎡(1,498평, 69.8%), 노송동 2,141㎡(649평, 30.2%)

○ 조정대상 : 덕진구 진북동 287-9 등 26필지 ⇒ 노송동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