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5. 10(화) 10:00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및 전라북도 정무기획과 조례 제정 요청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 6. 4.]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마.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2. 3. 28. ∼ 2022. 4. 1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정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단장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장(필요시 소속공무원 공동단장으로 지명)

○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단장임무 : 지원단의 업무총괄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 등

- 실무팀 편성 :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전주시 자원봉사는 정부 지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왔던 재난봉사를 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정을 위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자원

봉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1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

최초설치	1999. 9. 7.			운영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 *17년 1월 사단법인 출범
예 산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직원		센터장	국장	팀장	사원	국비코디
	2022	1,395		63	42		1,290	정원	15	1	2	5	7	2
	2021	1,353		56	40		1,157	현원	15	1	2	5	7	2
시설현황	사용면적		대지 3,736㎡, 본관(3층) 1,824㎡, 별관(나눔터) 157㎡
	준공일		2007.4.25.			건축예산		3,356백만원 (국 1,000, 도 200, 시 2,156)
	장비 현황		차량5대 (승합2, 포터1, 2.5t이동세탁차량1, 5t이동밥차1) 재난장비 (양수기3, 살수기2, 발전기1), 천막 18개, 탁자50개, 이동식의자 400개, 삽/눈삽 25개 등

참고2		전주시 재난봉사 지원 현황

연도	참여횟수	참여인원	내 용
2021	6∼10월	3,145	【코로나19 덕진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 접종 절차안내, 이동약자 이동보조, 예진표작성 지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2020	295	4,276	【코로나19 관련 방역봉사】 - 손세정제, 방역봉사, 열화상 카메라, 의료진 간식 지원, 전주농산물 꾸러미 포장, 마스크 포장, 판매약국 지원 등 【수해피해 복구관련】 ▸피해복구(8개동 139명참여) ▸이동밥차운영(장수·남원·구레 1,700끼 지원)
2019	9	117	강원도 산불피해, 울진군 태풍 ‘미탁’ 피해 지원
2018	2	35	관내 폭설지역 제설
2017	6	177	청주시 수해 피해복구, 포항시 지진피해 지원
2016	2	82	경주 태풍 ‘차바’ 피해지원
2015	11	301	메르스 예방활동
2014	30	188	세월호 팽목항 세탁, 강릉 폭설복구, 금상동 농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