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5. 10(화) 10:00
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2	33,162.18	18,770	1	214.9	526	10	28,947.28	3,274				1	4,000	14,970
	매입	계	10	28,793.9	2,626	1	214.9	526	9	28,579	2,100
		토지	10	28,793.9	2,626	1	214.9	526	9	28,579	2,100
		건 물
	기타	계	2	4,368.28	16,144				1	368.28	1.174				1	4,000	14,970
		건 물	2	4,368.28	16,144				1	368.28	1,174				1	4,000	14,970	리모델링 및 신축

3.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헌책도서관 조성사업

□ 용    도 : 도서관(문화시설)

□ 위    치 : 완산구 동문길 51(풍남동1가 37-5번지, 38-2번지)

□ 사업기간 : 2021. 3월 ~ 2022.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700백만원 ※부지매입 포함

- 리모델링 :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124.5㎡, 연면적 368.28㎡

○ 도시의 기억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침체된 동문 책의 거리에 책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도시재생 추구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 및 도서관 대표 도시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 동문 거리에 위치한 사업부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임

※ ‘21. 9월 집행부 자체심사(10억원미만)로 최소한의 내부 리모델링만

계획하였으나, ‘22. 1월 건물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구조보강공사를 통한 구조내역 확보 및 동문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외관 구현을 위한 슬라브 오픈 및 커튼월 구성 등 전면           리모델링으로 공사범위가 확대되어 금번 안건을 상정하게됨

- 당초 980백만원에서 공사비만 720백만원 증액됨(총사업비 17억원)

□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사업(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5필지 (시유지)

□ 사업기간 : 2021. 1. ~ 2024. 6.

□ 소요예산 : 14,970백만원(국비 5,112, 시비 9,858)

○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공모에 선정, 장애인 재활체육,

평생교육ㆍ자립전환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복합기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  건축기획 용역결과 산출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여 사업비

약 36억을 증액하는 내용임

※ 21년 7월 임시회 공유재산계획 심의시 원안가결되었된 사업임

□ 당초부지에 드론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면적은 줄어들고

건축공사비는 36억원 증액됨

◂ 주요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 위 치 : 여의동 1189-1 외 4필지 ○ 부지면적 : 12,032㎡ ○ 건축면적 : 1,000㎡ ○ 소요예산 : 11,290벡만원 ○ 규 모 : 지상4층	○ 위 치 : 여의동 1189-1 외 5필지 ○ 부지면적 : 7,000㎡ ○ 건축면적 : 1,395㎡ ○ 소요예산 : 14,970벡만원(32% 증)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 용    도 :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부지(매입 후 임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60-6번지 외 8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소요예산 : 2,100백만원(시비2,100 / 부지매입비)

○ 2021년 환경부‘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중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전력 및 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선정 되어

○ 국내 최초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융복합사업을 통해 우리시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기반마련으로

‘2050 탄소중립도시’실현을 위한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의

사업부지(9필지, 약28,500㎡)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임

참고자료)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융복합사업 추진계획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융복합 사업(전력 및 수소 생산)을 추진하고자 함

1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산길 51-24 / 준공연도 : 2016년

○ 주요시설

- 음식물류 자원화시설(30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60톤/일)

-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150톤/일), 감량화설비(150톤/일)

※ 현재 바이오가스 활용 가스발전기 운영 중(발전용량 1,750kW)

2		사업의 필요성

○ 2021년 환경부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선정

○ 바이오가스의 순도 향상(고질화) 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수소 융복합사업과 연계 ⇒ 전력 및 수소 생산시스템 구축

○ 국내 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 사업을 통해 우리시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기반 마련으로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

3		기대효과

○ 가스발전기 대체로 NOx, SOx 등 감축 ⇨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

○ 한수원에 바이오가스 판매로 연간 3.7억원 정도 수익 발생

- 바이오가스 판매비(30.6억)-발전수입 보상(10억)-고질화시설 운영비(16.9억)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건설기간 중 1,068명 및 운영기간(20년) 중 연간 69명 일자리 창출 효과

- 발전소주변지역(5㎞이내) 지원 : 특별지원 18억(건설시) / 기본지원 연 3천만원

○ 수소도시 선점 및 에너지자립도시(에너지디자인 3040) 실현 도모

- 연간 전력생산 16만MWh 정도 ⇨ 45,000가구 전력 공급(市 총 가구 사용량의 12%)

- 연간 온실가스 25,000톤 감축 ⇨ 소나무 17만9천 그루 식재 효과

○ 수소 생산을 통해 인근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인 수소 공급 가능

- 수소버스 기준, 1일 24대 충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