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지하안전위원회(안 제8조 ~ 제 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12. 30. ∼ 2022. 1.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내용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8조(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주요사항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붙임자료] 전주시 지하매설물 현황

□ 전주시 지하매설물 총 현황                           (단위 : km)

구분	상수도		하수도		통신설비		수송관		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전 체	500㎜이상	전 체	500㎜이상	전 체	500㎜이상	전기	가스
계	2,550.5	136.3	1,713	879	-	-	22.3	14.8	2.2

※ 통신관로는 직경 100mm 이상의 관로를 사용하지 않음

1. 전체 상수관 현황                                                       (단위 : km)

	상수관로 현황				비고
	총연장(km)	0∼10년 연장(km)	10∼20년 연장(km)	20년이상 연장(km)
계	2,550.54	774.846	375.223	1,400.471
	35.03				송수관

2. 직경 500mm 이상 상수관 현황                                          (단위 : km)

	상수관로 현황				비고
	총연장(km)	0∼10년 연장(km)	10∼20년 연장(km)	20년이상 연장(km)
계	101.3	31.358	14.772	55.158
	35.03				송수관

3. 전체 하수관 현황                                                        (단위 : km)

	하수관로 현황				비고
	총연장(km)	0∼10년 연장(km)	10∼20년 연장(km)	20년이상 연장(km)
계	1,713	220	169	1,324

4. 직경 500mm 이상 하수관 현황                                           (단위 : km)

	하수관로 현황				비고
	총연장(km)	0∼10년 연장(km)	10∼20년 연장(km)	20년이상 연장(km)
계	879	87	113	679

□ 전주시 지반침하 현황(최근 5년)

(단위 : 건)

구분	지반침하 발생 건수
	계	‘18	‘19	‘20	‘21	‘22
	20	3	1	4	8	4

□ 전주시 지반탐사 5개년 추진계획

(단위 : km)

(상수도/하수도)

구분	지반탐사 대상
	계	‘22	‘23	‘24	‘25	‘26
	1,015 (136/879)	30 (0/30)	86 (36/50)	111 (36/75)	136 (36/100)	652 (28/624)

□ 전주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현황(JIS 등록기준)

(단위 : 건)

구분	지반탐사 대상
	계	‘18	‘19	‘20	‘21	‘2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11	3	3	1	2	1
지하안전영향평가	3	1	1	-	1	-

년도	사업명	구분
2018	덕진동 미르오피스텔 신축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지하안전평가
	전주 덕진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에코시티 16블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2019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 1,2BL 신축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지하안전평가
	전주시 고사동 오피스텔 신축공사(트윈팰리스 B)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전주시 고사동 오피스텔 신축공사(트윈펠리스 A, B)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전주시 고사동 오피스텔 신축공사(트윈팰리스 A)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소규모지하안전평가
202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2021	전주에코시티 주상3BL 주거복합 신축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설계변경)	지하안전평가
	21년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지하안전관리 용역(완주군 천연가스 공급시설, 전주시)	소규모지하안전평가
2022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