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6)

나.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표준안 반영(별표 6)

(부과기준) 일반기준(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개별기준(과태료 부과금액)

(개정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개정내용)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 정비

□ 위반행위 횟수(1차~3차)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함으로써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자 처벌규정 강화하고 재발방지 최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3. 30. ∼ 4.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 사항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옥외광고물 표시와 관련하여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3차까지 가중 부과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재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안점으로,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현행) 위반행위 반복시에도 단일 부과내용

(개정) 1년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3차까지 가중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가산금 적용(최초 3%+ 매월 1.2%)은 동일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

부과

대상

현 행

개정안

입간판

(개당)

위반행위	1)도로설치	2)그밖설치
연면적 1㎡미만	13∼32만원	8∼14만원
1㎡이상 ~2㎡미만	42∼64만원	25∼49만원
2㎡이상 ~3㎡미만	75∼129만원	58∼79만원
3㎡이상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29만원+ 15만원을 더한금액	80만원+ 8만원을 더한금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연면적 1㎡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1㎡초과 ~2㎡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2㎡초과 ~3㎡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3㎡초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금액

설치장소를 1)도로, 2)그밖으로 구분

과태료 차등 적용 (도로↑)

도로설치 및 금지광고 표시

➝ 과태료 2배 적용

현수막

(장당)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경우

위반행위	금액
면적 3㎡미만	8∼14만원
3㎡이상~5㎡미만	22∼32만원
5㎡이상~10㎡미만	42∼75만원
10㎡이상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0만원+초과하는 1㎡당 15만원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면적 3㎡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3㎡초과~ 5㎡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5㎡초과 10㎡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10㎡초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금액

2) 차량통행,보행방해 설치시

과태료 2배 적용

차량통행,보행방해 설치 및 금지광고 표시

➝ 과태료 2배 적용

벽보

(장당)

위반행위	1)일반광고	2)금지광고
10장이하	17천원	25천원
11장이상~ 20장이하	25천원	33천원
21장이상	42천원	50천원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10장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10장초과 20장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20장초과 30장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30장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광고 표시내용에 따라 1)일반, 2) 금지로

구분하여 과태료 차등 적용 (금지↑)

금지광고 표시 ➝ 과태료 2배 적용

전단

(장당)

위반행위	1)일반광고	2)금지광고
10장이하	8천원	25천원
11장이상~ 20장이하	17천원	33천원
21장이상	25천원	50천원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10장이하	8천원	10천원	13천원
10장초과 20장이하	17천원	22천원	28천원
20장초과	25천원	32천원	42천원

광고 표시내용에 따라 1)일반, 2) 금지로

구분하여 과태료 차등 적용 (금지↑)

금지광고 표시 ➝ 과태료 2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