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5	제안연월일 ： 2022. 6. 13.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2022년 4월 27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전주시 도의원 선거구 증가(시의회 선거구 1개 증가)에 따른 전주시의회 의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설치 조정(안 제2조)

○ “문화경제위원회 8명”을 “문화경제위원회 9명”으로 변경

(안 제2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경제위원회 8명”을 “문화경제위원회 9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1.·2·3. (생 략)	1.·2·3. (현행과 같음)
4. 문화경제위원회 8명	4. ----------- 9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4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