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개정(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 규정은 조직에 대한 사항으로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에 상향하여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등 신설(안 제3조)

○ 형식에 맞게 인용조항 등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치법규 제명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중 조례의 위임규정 없이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조례에 상향하여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조례의 형식에 맞게 일부 인용조항 등을 정비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2조(사업유형)	○ 조례 체계상 제1조에서는 약어(줄임문장)을 쓰지 않아 정비함.
	제3조(협의회 구성 등)	○ 규칙 제2조의 내용 중 협의회 설치 근거가 되는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함. ○ 세부적 구성 및 운영 사항에 관한 위임규정을 신설함.
	제9조 및 제11조	○ 제3조 신설에 따른 조항 및 문구를 정비함.
기타의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준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96	발 의 자 ：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 9명 )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 규정은 조직에 대한 사항으로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에 상향하여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등 신설(안 제3조)

나. 형식에 맞게 인용조항 등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를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ㆍ인력ㆍ기술ㆍ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3.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에 관한 사항

5.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인사ㆍ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담당주사 등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세부적 구성 및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유형)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ㆍ인력ㆍ기술ㆍ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3.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에 관한 사항 5.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인사ㆍ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담당주사 등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세부적 구성 및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 제7조 (생 략)	제4조 ∼ 제8조 (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5조------------------------------------------------------------.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 협의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전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281-2206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 5. 임 수산물 생산·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 개최 : 매 분기 초 및 필요시 2. 구 성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인사·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담당 주사로 7인 이상 3. 기 능·예산·인력·기술·기자재 지원·사업선정 및 경영진단·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관련 법령 및 사업 여건 검토·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4. 주 관 : 세입부서 과장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전주시의 자주 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8일 제정 되었음.

o 조례에서는 사업유형과 회계연도, 세입세출, 회계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면서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 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별 위임을 규정하는 한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필요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일반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2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에 대한 사항으로서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 그런데 조례의 위임 근거도 없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조례 제2조제7호에서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를 인용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규칙 규정을 조례에서 인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2조의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가 필요한 기구라면 조례에서 그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적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임. 조례 제2조제7호와의 관계에서 볼 때도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하여 조례상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수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