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개정(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보조사업자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조례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사업자 설치대상에 대한 세부 위임사항 반영(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치법규 제명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제2항의 설치대상 제외 규정은 조례의 위임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서 위임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적용범위)	○ 법인·단체(보조사업자)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의 세부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추가함 ○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의 범위 자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제외대상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더라도 조례에 세부위임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함.
기타의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준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97	발 의 자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 9명 )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보조사업자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조례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자 설치대상에 대한 세부 위임사항 반영(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을 “보조사업자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보조사업자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의 세부기준----.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281-2206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1. 시설·공사 표지판 : 1억원 2. 운영표지판 : 5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는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9월 30일 제정되었음.

o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표지판 설치대상을 확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o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대상을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표지판 설치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조례 제3조에서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위임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의 범위는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고,「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중요사항에 해당됨에도 조례에서 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하위법규에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