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개정(제정)이유

○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수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치법규 제명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야호전환청소년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 시행규칙 위원회 설치근거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은 조례에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상향하여 신설함. ○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원법」시행규칙 제23조 중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운영)	○ 제4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함.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명시함
기타의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상준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099	발 의 자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 9명 )

1. 개정이유

○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의 입법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나.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수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3년”를 “5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있으며, 구성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2.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자

3. 청소년 관련 분야 종사자

4.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⑧ 간사는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4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5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2.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자 3. 청소년 관련 분야 종사자 4.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⑦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 설>	⑧ 간사는 상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신 설>	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국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연락처	063-281-2835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관련 시행규칙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2. 지역 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위한 정책 자문 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 정책제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6.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o 없 음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년 7월 14일 제정되었음.

o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성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위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될 것인지,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함.

o 그런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기능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규칙 등으로 규정하게 됨.

④ 개선의견

o 조례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은 해당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따라서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