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개정(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위원회의 심의·자문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자문 등 수정(안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의 유형 명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치법규 제명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개정이유 주요내용	○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에서 심의·자문의 요청방법 및 요청시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 시행규칙 제7조(심의의 유형)에서는 심의결과를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정함으로써 심의안건에 대한 부적절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조례에 상향하여 정비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12조(위원회 심의·자문 등)	○ 제5항에 심의의 유형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
기타의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102	발 의 자 ：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 9명 )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위원회의 심의·자문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자문 등 수정(안 제12조)

-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의 유형 명시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의결하며, 재심의 안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ㆍ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의결하며, 재심의 안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연락처	063-281-2684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1 및 별표2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적 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자인업무 처리유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ㆍ자문으로 구분한다. 제3조(디자인협의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디자인 디자인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4조(디자인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 2. 기본설계가 수립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 4.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개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 5.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제12조(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별표 2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 5.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을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전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심의ㆍ자문대상으로 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경우 2. 그 밖에 전주시에서 설치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을 위촉하고 최소 2명 이상이 심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다.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기재) 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의 유형) ①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다. ② 재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심의요건을 갖추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7년 9월 29일 제정되었음.

o 조례 제12조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심의·자문의 요청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서 심의·자문의 요청방법 및 요청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정함으로써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제한하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조례 제12조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의 요청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규칙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한정함으로써 심의안건에 대한 부적절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위원회의 심의·자문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④ 개선의견

o 조례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한하고 있는 규칙 제7조를 삭제하게 하거나, 이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심의의 유형) 삭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