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개정(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시설의 사용신청 및 출입의 제한 등 세부 운영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근거 등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의 사용 규칙 위임 근거 신설(안 제19조)

○ 자원봉사 활용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치법규 제명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인문평생교육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제한) 및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규정은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개별적인 위임근거를 조례에 명시해야 함. ○ 시행규칙 제22조(자원봉사자 활용)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19조(시설의 사용)	○ 시설사용에 있어 출입 및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제2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경비 지원)	○ 자원봉사자 활용에 수반되는 실제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기타의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103	발 의 자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 9명 )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시설의 사용신청 및 출입의 제한 등 세부 운영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근거 등을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사용 규칙 위임 근거 신설(안 제19조)

나. 자원봉사 활용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습관 시설의 출입 및 제한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경비 지원) 시장은 학습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시설의 사용) (생 략)	제19조(시설의 사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학습관 시설의 출입 및 제한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경비 지원) 시장은 학습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인문평생교육과장 권인숙
연락처	063-281-5262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시설의 사용)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관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학습관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부대시설 2. 강의실 및 부대시설 3.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0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학습관 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제한)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타인에게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다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한 종교, 단체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강연, 회의 등의 행사 2.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입장료 등을 징수하거나 표,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통념의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강연, 회의 등의 행사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손해배상)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자원봉사자 활용) 학습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규정 현황

o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4년 11월 15일 제정된 후 2015년 2월 27일 전부개정되었음.

o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개별위임 규정이 없고, 조례 제29조에서 일반위임 규정만 두고 있음.

o 그런데 규칙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제한)에서는 시설사용 승인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에서는 시장이 학습관 시설의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손해배상)에서는 시장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규칙 제22조(자원봉사자 활용)에서는 학습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신청 제한”과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관 시설의 출입 및 사용 제한”은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시설이용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임.

o 따라서 이러한 시행규칙 규정 내용은 단순히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이 아니므로 일반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o 또한, 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활용도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개별위임 규정이 없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임.

④ 개선의견

o 규칙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이와 관련한 개별적인 위임규정을 두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규칙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제10조(손해배상) 및 제22조(자원봉사자 활용)의 내용은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를 규칙으로 정하려면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한 후에 절차 등만 규칙으로 위임하는 형식이 적절할 것임.

☞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제22조(자원봉사자 활용) 삭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