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개정(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심사위원회 및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규정은 조례의 중요사항으로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사항 신설 및 운영 규정 개정(안 제4조)

○ 부문별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사항 신설 및 간사 위임 규정 개정(안 제5조)

○ 별표1 및 별표 2를 제명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제10대, 11대 전주시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와

이에 따라 제․개정된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시행규칙의

제정여부, 조례위임 범위 일탈 여부, 자치법규에서 근거 없는

주민부담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21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정위 소관 9건에 대하여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치법규 제명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3조(심사위원회 운영),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부문별 간사지정) 등의 규정은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어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시민의장에서 시민대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미반영된 별표의 용어 등을 정비함.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 부문별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기능과 간사지정에 따른 위임근거를 추가함.
	별표1, 별표2	○ 전주시민대상 상패 및 상장에 관한 별지서식을 현 조례에 맞게 정비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별표수정에 따른 지시문 문구 추가

(추가)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2. 06. 07.
의안 번호	1104	발 의 자 ：송상준, 김현덕, 이기동, 김윤철, 이남숙, 박선전, 박윤정, 최용철, 채영병 의원( 9명 )

1.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내용 중 심사위원회 및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규정은 조례의 중요사항으로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사항 신설 및 운영 규정 개정(안 제4조)

나. 부문별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사항 신설 및 간사 위임 규정 개    정(안 제5조)

다. 별표1 및 별표 2를 제명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문별 수상자의 심사 선정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와 제5조의 부문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제1항 중 “수상후보자의 공적조사 및 공정한 심사를 하기”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는 부문별 담당관ㆍ과장이 된다”를 “간사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위원회에 추천

2. 부문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모형)

1. 위 그림과 같이 길이 6.3㎝ 각기둥과 직경 5.3㎝․두께 2㎜ 동판위에

2. 직경 4.4㎝․두께 2㎜의 원동판을 위에 제작 부착하고,

3. 그 위 여백에 적절하게 시마크를 부착시킨다.

(색상)

1. 모형을 이루는 각자의 선은 금색으로 구분하고,

2. 각기등(4개) 중앙부분 3면은 적색으로, 양측 2면은 백색으로 한다.

3. 꽃잎의 모양은 노랑색으로 하고,

4. 꽃잎과 기둥 사이와 여백은 짙은 녹색으로 한다.

5. 원동판의 색깔은 전체를 금색으로 하고, 그 위에 글씨와 완자형 모형을

양각한다.

6. 후면은 전체 금색으로 하고, 글씨는 음각 또는 양각으로 한다.

[별표 2]

전  주  시  민  대  상  증

○  ○  대상               주   소 :

성   명 :

위 분은        에 기여한 업적이 뚜렷하여 타의 귀감이 되므로 전주시민

대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주시민대상  ○  ○  대상을 증여함.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     ○   □

이  증은 제         호로 전주시민대상 대장에 기재됨.

○     ○     과장      ○      ○       ○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신 설>	1. 부문별 수상자의 심사 선정
<신 설>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와 제5조의 부문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조사 및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신 설>	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위원회에 추천
<신 설>	2. 부문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부문별위원회별마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문별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④ --------------------------- 간사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민대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281-2210

참 고 자 료 – 2021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주시민대상 조례]

전주 시민 대상 조례	전주 시민 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주 시민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간사는 시민 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부문별 심사위원회) ① 수상 후보자의 공적 조사 및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④ 부문별 위원회별마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문별 담당관·과장이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4조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각호 생략)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와 조례 제5의 부문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각호 생략) 제5조(부문별 간사 지정) ① 조례 제5조제4항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효행 대상 – 효행 업무 담당과장 2. 교육 학술 대상 - 교육업무 담당과장 3. 문화예술 대상 - 문화업무 담당과장 4. ～ 7. (생 략)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간사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② 규정 현황

o 「전주 시민 대상 조례」는 당초 전주시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전주시민의 장을 수여하기 위하여「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되다가  그 명칭을 바꾸기 위해 2019년 6월 14일 「전주 시민 대상 조례」로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음.

o 조례에서는 시상 부문, 수여 대상, 시민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추천, 수상자 결정, 수상 후보자 제한, 중복수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일반위임 규정 만을 두고 있음.

③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

o 규칙 제3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운영(부문별 수상자의 선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을, 제4조에서는 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부문별 수상 후보자의 선정 및 심사위원회에 추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제5조에서는 부문별 간사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 내용들은 일반적 위임규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적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할 내용으로서 중요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할 것임.

④ 개선의견

o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는 규칙 제3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부문별 간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o 다만, 부문별 간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에서 이것만을 규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 삭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