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2020.8.3.)에 따라 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 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규칙에 위임한 위원회 심의대상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제의 입안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연구용역 심의대상 규정(안 제4조의 제2항 및 제3항)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9조의 3)

○ 용역결과 공개 규정 강화(안 제9조의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5. 9. ∼ 5. 29. / 20일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 권고사항과 규칙에 위임한 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연구용역 심의대상 규정(안 제4조의 제2항 및 제3항)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9조의 3)

-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행자에게

불이익 부과 등 사후조치와 연계하도록 규정

○ 용역결과 공개 규정 강화(안 제9조의 4)

- 정책연구의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시점을 ‘지체없이’로 규정

공개시점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

□ 위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칙으로 개별

위임 하였던 내용을 조례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며

○ 또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5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2020.8.3.)에 따라 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 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규칙에 위임한 위원회 심의대상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제의 입안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연구용역 심의대상 규정(안 제4조의 제2항 및 제3항)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9조의 3)

○ 용역결과 공개 규정 강화(안 제9조의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5. 9. ∼ 5. 29. / 20일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4.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연구결과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① --------------------------------------------------------------------------------------------------------------------------------------------. <단서 삭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4.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4.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제9조의3(평가결과의 제출) ① 시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 후 전주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3(용역 결과의 평가 및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4(연구결과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예산과 노은영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