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

○ 감사원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삭제 및 조례의 위임규정 명확화로 법령체계 확립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수탁기관의 선정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삭제(안 제10조)

○ 평가결과 세부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평과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의 위임규정 신설하여 법령체계 준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3.∼5. 23. / 20일간) 결과. 별첨(8쪽 ~ 9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행안부 권고사항 이행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수탁기관의 선정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의거 비위사실 발생으로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위원 해촉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있는바, 해촉 규정 신설

○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삭제(안 제10조)

-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써, 서류의

공적효력을 증명하는 공증단계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켜

감사원 권고사항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 삭제

○ 평가결과 세부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 또한, 감사원 권고사항 및 행안부「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6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

○ 감사원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삭제 및 조례의 위임규정 명확화로 법령체계 확립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현행)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 (개정)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나. 수탁기관의 선정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

- (현행)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의거 비위사실 발생으로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위원 해촉기준을 마련하게 되어있는바,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추진

라.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삭제(안 제10조)

-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써, 서류의  공적효력을 증명하는 공증단계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켜 감사원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서의 공증의무 규정 삭제

마. 평가결과 세부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평과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의 위임규정 신설하여 법령체계 준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3.∼5. 23. / 20일간) 결과. 별첨(8쪽 ~ 9쪽)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6.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제1항 중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공증을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 ------------------------------------------.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공증을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정기평가) ①∼④(생 략)	제13조의2(정기평가) ①∼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노 은 영
연락처	(063) 281 - 2206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입법예고 개요

○ 예고대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    간 : 2022. 5. 3. ~ 2022. 5. 23.(20일간)

○ 방    법 : 시보(제1100호) 및 전주시 홈페이지

○ 내    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 조례안 등

2	그간 추진사항

○ 조례 제정안 추진계획 수립	: 2022. 5. 2.

○ 조례 제정안 관련부서 협의	: 2022. 5. 2.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규제심사(야호전환교육),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2022. 5. 3.~ 5. 23.

3	입법예고 결과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의 회 사무국	○‘조례 → 시행규칙’위임규정 명확화로 법령체계 확립 ❶ 수탁기관의 선정 단서조항 신설(제6조) - (현행)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유) 규칙에는 수탁기관 선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바, 조례에 다른 법령을 따를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위임범위 설정 및 입법통제 기능강화	반 영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의 회 사무국	❷ 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세부적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제13조의2) - (신설)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법령체계 준수	반 영

4	금 후 계 획

○ 법제심사 의뢰                                  : 2022. 5. 31.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22. 6. 2.

○ 공포 및 시행                                 : 2022. 6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