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6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제60조에 부합되도록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인원수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문구를 정비하여 법령체계 준수 및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인원수 규정조항 정비(안 제7조)

○ 피한정후견인 삭제 등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2조)

-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 상위법령에 대한 준용규정 문구 정비(안 제4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지방공기업법」,「지방공무원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3. ∼ 5. 23.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인원수 및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인원수 규정조항 정비(안 제7조)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공기업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11명 이내로 규정된 공단  임원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 피한정후견인 삭제 등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2조)

-  행정안전부 ‘피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관리  공단 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제60조를 적용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 참고사항>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구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 -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조례ㆍ규칙이 다수 존재하여, 수상대상후보ㆍ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ㆍ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피한정후견인과 구분됨

○ 상위법령에 대한 준용규정 문구 정비(안 제47조)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가 ‘준용하는 것‘이 아닌 ‘따른다‘로 문구정비

□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60조에 부합되도록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인원수 및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문구를 정비하여 법령체계를 준수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7		제출연월일 : 2022.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제60조에 부합되도록 시설  관리공단 임원의 인원수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문구를 정비하여 법령체계 준수 및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인원수 규정조항 정비(안 제7조)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공기업 임원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11명 이내로 규정된 공단임원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나. 피한정후견인 삭제 등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2조)

-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다. 상위법령에 대한 준용규정 문구 정비(안 제47조)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가 ‘준용하는 것‘이 아닌 ‘따른다‘로 문구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지방공기업법」,「지방공무원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5. 3. ∼ 5. 23.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에서”를 “ 그 수는”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60조를 따른다.

제47조 중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재정법」을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 그 수는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60조를 따른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준용규정)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노 은 영
연락처	(063) 281 - 2206